개인파산 제도는 무직자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이 새로 생기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ymundo Eli Rojas serves the border region giving lawful solutions in immigration and theft of wage scenarios and nonprofit formation and advancement.
김영섭 법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속, 부동산 등의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무료상담 및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제출할 재산목록에 재산목록 요약표를 체크하고, 체크한 재산목록은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주식, 귀금속 등을 작성합니다.
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개인파산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서울회생법원만 신청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lawyer 이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일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는 일반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lawyer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lawyer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부산개인파산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년말경에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는 시기를 조금 늦춰서 내년에 신청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부
이 때 관재인은 사기파산여부나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이 있다면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개인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으로,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